Q. 국가에 계엄령이 일어나면 어떤일이이 일어나고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A.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 내란 등의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가 헌법에 따라 군대를 동원해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를 군이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효되면 일어나는 주요 변화와 국민들이 대처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엄령 발효 시 일어나는 일

일반 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

일반 계엄: 국가가 군사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이 행정 및 사법권의 일부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일상적인 시민 활동은 유지됩니다.

비상 계엄: 훨씬 엄격하며, 통행 제한,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제한, 재산의 임의적 동원 등이 포함됩니다.

- 주요 변화

1) 군의 권한 강화

2) 군이 행정 및 사법권을 일부 통제하며, 민간 정부의 기능이 축소됩니다.

3) 헌법적 권리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검열이 강화되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습니다.

4) 통행 및 이동 제한 통행금지 시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구역에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재산과 자원의 동원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민간 재산이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6) 사법 절차 변화 군사재판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법원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2. 국민들의 대처 방법

1) 정보 확인과 신중함

2) 공식 채널(정부 발표, 공영 방송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법과 규칙 준수

3) 계엄 상황에서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 자제

4) 통행 제한 구역이나 시간이 설정되면 이를 준수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 생필품 확보

5)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해 필수 생필품(식량, 의약품, 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 비상연락망 구축

6) 가족 및 지인과의 연락망을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 국제적인 도움 요청 (필요 시) 계엄령이 과도하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또는 언론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1) 군사력의 과도한 사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불필요한 시위나 폭력적 저항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3) 계엄 상황에서 불합리한 권한 남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기록과 증거를 보존하고 향후 문제 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권리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국가와 국민 모두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대인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쉴드 칠 수 없는 지경을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야가 뭉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뭉칠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무식한 짓을 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