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정부는 24차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고도 규제를 강화하는게 맞는건가? 안타까울뿐이다..
오늘은 그냥 갈무리다.
부동산 정책을 저리도 많이 바꾸고 강화해도 잡히지 않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bslhZA/btq1lbHSmNA/0zr9cVgaudqkWwGILs6uZk/img.jpg)
집이 1채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다 투기라고 단정지어 버리고
LH 사태로 인해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심지어 대출규제를 통해 무주택자도 주택을 사려면 낮은 대출한도에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그야 말로 돈있는 자들의 세상이 된것이다.
돈있으면 집사서 집값오르면 팔고
세금은 내면 되는거고 이러고 앉아서 집값 오르는걸 즐기고 있다.
더불어 모든 공무원의 모든 부동산 재산을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공산당이 아니고 뭐냐는 것이다.
정부에다 다 통제하려고 시장경제는 무시한채
규제를 신설하고 대출막고 세금 때면 다된다는 이상한 발상은
이번 정부를 정말 실망하게 만든다....뭐 혼자의 푸념이지만...
안타까울뿐이다...
"전국민을 '잠재적 땅투기꾼'으로 몰아"…투기대책 논란
정부가 토지 투기를 막겠다고 초강력 규제대책을 내놨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와 토지시장 침체 우려가 제기된다. 투기꾼 잡겠다고 전국민을 ‘잠재적 투기꾼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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