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안해도 집만 봐도 부동산에 수고비를 지급해라?!! 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부동산 소식입니다.

 

2월8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자치 단체에 권고 

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중개알선 수수료' 라고 명명했다고도 하네요...

 

출처 : pixabay

 

헐.......뭐 이제 집을 보는것도

돈이 들어가는 세상이 온건가요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공인중개사 분들은 당연한 것이다. 라며

좋아하실만한 소식이지만

오늘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한탄하는 한 시민으로 글을 적고자 합니다.

 

 

집 보러가려면 돈 내라?…‘중개사 수고비’ 논란[부동산360]

부동산 수고비 논란에…권익위 “한 시간당 약 8000원 최저시급 수준” [부동산360]

 

≪행정법률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권고”

 

공인중개사분들은 다들 발품을 팔려고

좋은 집을 보여주려고하겠지만

 

산으로가는 부동산 정책에 화가나서 

우려되는 사태를 몇개 짚어보면

 

첫째,

일부 이러한 '중개알선 수수료'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공인중개사가

분명이 생기게 된다. 

매번 이상한 집을 1~2군데 보여주고

그 다음 괜찮은 집을 보여주는 식으로

시간을 소비한다면?

이는 어떻게 막을것인가.?

 

그저 집을 보러온 사람들은

수고비를 주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

그리고 이상하고 안좋은 집?

일명 누가봐도 맘에 들지않는

집이라는 기준은 누가 세우는 건가?

 

둘째,

한 권익위원회 관계자가 말한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조건의 주택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수고비 지불을 거절하면 된다."

라고 말할깝세... 이런 결론은 왜 내린건가

집보러 온 사람들과

공인중개사 간의 갈등이 더 생게 만들어 

버린꼴이지 않는가?

 

집을보러가는 사람들은 신중해지고

부동산에는 전화문의가 증가

 

집주인과의 직거래 비율 증가

 

로봇 공인중개사 등장

 

더더 할말이 많지만...

일부 민원이 발생했지만 잘 켜져온

관습이 정부의 개입으로 

또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네요..

 

출처 :pixabay

결론적으로 제 관점이지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생길듯 싶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한 기관에서

갈등에 대하여 

점직적인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이렇게 갑자기 극단적인 방향으로

모든 국가 지자체에

권고를 한다는것 자체에 대해

의문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