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못하도록하는 법을

'윤석열 방지법'(행정소송법 개정안)
이라는 명칭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발의 일자 12월 28일

한 언론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고 합니다.

먼저 저는 정치성향이 없으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윤석열 지지자도 아닌 여당 야당 지지자도 아닌

그냥 일반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그런데 점점 공화국이 되어가는 느낌은 먼가요..

모든걸 정부에서 통제하려고 하는게

이번 정부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네요.

자유민주주의 라는 나라에서

이건 좀 아닌듯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모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과로 본안 소송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했다는데...

행정소송법 제 23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좀더 분명하게 법 취지를 살리자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내로남불

 저는 반대소리 안나게 싸그리 다 막자는 뜻으로

들리네요...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서

뜻대로 안되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정말 정치계가 이상합니다.

희안한 이유로 반대하는 당도 웃기고

에효... 중립이 없네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재심임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해서

나도 동참했다고

재신임을 요청하는게 맞는건가? 

추미애 장관이 많은 고심끝애

직접 의사결정을 해서 사의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정철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을 왜 초보 장관이라고

하는 언급은 왜 하는건지...ㅋㅋㅋ

제 입장에서는 조금 웃기게 들리네요.

여튼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 1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신뢰도는 믿을수 없을꺼 같구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요즘 정치계가

춘추전국시대 같네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저였지만
요즘에는 재미가 있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