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효력' 정지 법원 판결!! 사실상 취소 판결인가 !!!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본안소송 4개월 이내 마무리!!!
공유경제의시작/직장.뉴스.정보2020. 12. 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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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말많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징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
이 결정은 이 집행정지 사유들이 완전히 잘못 됐다거나
그런 판결을 내린게 아니고 유보적인 태도라고 봐야합니다.
소명이 된것도 있고 징계사유가 되는것도 있기에
좀 더 신중하게 보자는 뜻이지요.
두둥!!! 그런데 !! 청와대는
애매하게 되었다 말씀~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건인데!!
효력 정지라니!!!
허허!! 이런일도~ㅎ 영화 같네요!!!
법원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본안 소송을 윤석열 검찰 총장은 본격 추진할것으로 보입니다.
더더더 이슈가 되는 이유!!!!!
여기서 중요한건 시간입니다!!!
통상 본안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구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지난 후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임기는 2021년 7월!!!
하지만 윤석열 검찰 총장 측에서는
4개월 안에 소송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럼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되면
징계도 2개월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짱있게 맞서네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네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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