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직무정지 명령 중단 결정. 윤석열 대검찰청 바로 출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표명!!
공유경제의시작/직장.뉴스.정보2020. 12.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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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12월 1일 )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명령을 중단하라고 결정!!!
결정이 나자마자
40분 뒤에 윤석열 검사총장이
대검찰청에 바로 출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내일 고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기에
심적으로 큰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재판부는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
는 윤 총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련 뉴스이며, 기자가 인터뷰 하는 장면을
보실수 있습니다.
내일 검사징계위원회를 더 두고봐야 할 상황입니다.
아마도 연기되지 않을까요?
또 관련소식 나오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화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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