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말많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징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

이 결정은 이 집행정지 사유들이 완전히 잘못 됐다거나

그런 판결을 내린게 아니고 유보적인 태도라고 봐야합니다.

소명이 된것도 있고 징계사유가 되는것도 있기에

좀 더 신중하게 보자는 뜻이지요.

두둥!!! 그런데 !! 청와대는 

애매하게 되었다 말씀~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건인데!!

효력 정지라니!!!

 허허!! 이런일도~ㅎ 영화 같네요!!!

법원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본안 소송을 윤석열 검찰 총장은 본격 추진할것으로 보입니다.

더더더 이슈가 되는 이유!!!!!

여기서 중요한건 시간입니다!!!

통상 본안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구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지난 후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임기는 2021년 7월!!!

하지만 윤석열 검찰 총장 측에서는

4개월 안에 소송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럼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되면

징계도 2개월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짱있게 맞서네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네요!!! 오호!!!

오늘 12월 16일 새벽에

징계위 연기하고 1차 2차에 까지 말도 많았던

윤석열 검창총장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었습니다.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했으며,

"2개월 직무 집행 정지" 결론을 내렸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징계에 적용된 징계 혐의는 4가지로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이며,

아래의 2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현재 대통력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별일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 될 것같네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원회 처분에 반발해서

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무슨생각을 하고 있을지...

2개월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못받거든요...

뭐 보수야 이 사람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안되지만 

다행스럽게? 해임이 아닌 2개월 집무정지 집행을 받았지만

끝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에 그 결론이 궁금하네요.

그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이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