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뉴스는 검색어든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인

'공수처'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공수처는 줄임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니다.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해당 공직자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그 대상은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를 비롯한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재정 이유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수처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라는 이름으로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왜 이슈가 되는가? 를 살펴보면

먼저 12월8일 야당의 반발로 인해 

공수처법 개정안 벼락치듯 통과시킨 여당이 어제 이슈 였습니다.

뉴스에 보듯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졋습니다.

그리고 개의한 전체 회의 시간 1시간 20분 정도

여당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6~7분만에 기립표결로 통과!!!!

아래는 관련 뉴스 링크 입니다.

공수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2/3로 완화

2.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학계 인사 등을 추천가능

3.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치계는 또 난리네요.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첫번째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네요..음..또 싸우겠죠?

이건 그렇고

저렇게 모이지 마라해도 따닥따닥 엄청나게 모이고 

저런건 처벌대상이 아닌가 봅니다. 법 위에 있나봅니다.

누구하나 코로나 확진자라고 가정하면....에고

여튼 지켜보자구요.